신재생 에너지(태양광) - RPS사업(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rps 사업 사진

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 (법률 제130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6-3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